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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오늘 발표한 공소청 직제안은 개혁에 역행합니다 — 이슈 따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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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직제안 입법예고

김용민, 오늘 발표한 공소청 직제안은 개혁에 역행합니다

발생2026년 9월 4일 금

개혁은 설사 검찰정권이 다시 들어서도 되돌릴 수 없게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발표한 공소청 직제안은 검사와 수사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는 언제든 정치검찰로의 부활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혁에 역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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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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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직제안 입법예고

총 14개의 기록을 작성 시 입력한 발생 일시 기준으로 정렬했습니다.

  1. 사건9. 4.

    공소청 직제안 입법예고

  2. 발언9. 4.현재 기록

    김용민, 오늘 발표한 공소청 직제안은 개혁에 역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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