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거주 1주택도 종부세 공제 14억, 정부에 강력 요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8일 정부에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이 아닌 14억원으로 올려 실거주 1주택자와 동일하게 하자고 강력히 요구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실거주·비거주 차등 기조 변화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당정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내년에 소방 분야 필수 투자에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추가 지원하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올릴 것을 “당에서 강력히 요구했다”고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그는 “(종부세 기본공제액 차등 해소를) 한정애 사무총장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다”며 “서울 민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금 문제이니 정부도 면밀히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당의 요구에 기조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히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김민석 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