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공소청은 간판만 바꿔단 검찰청이 되었다.

결국 공소청은 간판만 바꿔단 검찰청이 되었다. 오늘 입법예고된 공소청 직제는 이전 검찰청와 비교해 볼때 조직도 인력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기존 검찰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수사기관으로 인식하였고 실제 조직운영 측면에서도 수사업무 비중이 어림잡아도 2/3 가량은 되었다. 그렇다면 수사업무를 통째로 떼어낸 이후 남게 된 공소청의 직제와 정원은 기존 검찰청 대비 2/3 정도 감축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러나 이전 공소청법 제정 시에도 먹고 노는 곳으로 알려진 고등검찰청을 이름만 광역공소청으로 바꾸어 그대로 유지했었던 전례가 있었던 탓에 공소청 인력을 종전 대비 2/3는 커녕 1/3이라도 감축할 수 있을지 조바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 더구나 검찰개혁 후속작업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수석ㆍ 사법제도비서관이 오랜 기간 검찰에 몸담았던 검사출신들이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발표된 내용은 일말의 기대조차 무너진 최악이었다. 먼저, 검사 2,292명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기존 검찰업무에서 수사업무를 통째로 들어냈는데 어째 검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참으로 집요하다. 검찰의 기득권 고수 신공에 말문이 막힌다. 사법통제가 어쩌구하지만 공소청이 담당하는 업무는 이전부터 해오던 업무일 뿐, 새롭게 생긴 업무는 없다. 단지 수사업무가 사라졌을 뿐이다. 기존 업무의 대부분이 사라졌는데 공무원 숫자는 그대로인 공무원 조직이 있을 수 있나. 더욱 경악할 일은 공소청 일반직 숫자가 6,120명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미국 뉴욕남부지검이나 독일 뮌헨지검의 경우도 검사대 비검사의 비율은 1:1 정도이다. 우리 중앙지검의 경우 1:4 규모였다. 안그래도 비대화된 검찰조직이었기에 인력감축이 필요했는데, 수사업무가 폐지된 상황에서도 비대화된 검찰조직이 그대로 유지된다는게 말이 되는가. 이러한 직제안이 사전에 알려진 탓에 중수청 지원자 중 무려 615명이나 신청을 철회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공무원 한명을 유지하는데는 엄청난 혈세가 투입된다.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쪼개졌는데, 공소청에는 기존 검찰청 인력이 거의 그대로 남고 중수청 신설에 따른 최소 1,100명 이상의 신규인력만 더 필요하게 된 작금의 상황이 검찰공화국도 아닌 국민주권정부에서 버젓이 벌어진다는게 당혹스러움을 넘어 황당하다. 행안부 조직실은 언제부터 검찰청 하부조직이 되었나. 아니면 힘없는 행안부 조직실은 검사출신 민정수석과 사법제도비서관의 하수인 노릇만 했는가.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에도 검찰의 기득권 고수 논리가 그대로 먹히고 있다는게 기막히다. 이대로라면 경찰은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허덕이며 수사의 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공소청은 남아도는 인력과 예산으로 온갖 갑질을 일삼으며 신형사사법시스템의 안착을 방해하며 끊임없이 과거회귀를 시도할 것이다. 그러면 검찰개혁은 결국 실패한다. 거기서 그치지않고 이재명 정부 실패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공격으로 포인트가 옮겨간다. ※공소청 인력 규모 총계 8,412 검사 2,292 일반직 6,120 일반직 직급별 인력 규모 고공단 26 3·4급 18 4급 88 4･5급 69 5급 344 6급 1,132 7급 1,252 8급 1,136 9급 1,066 사무운영 906 기타 83 소계 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