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정원 줄이고 수사인력도 70% 축소‥공소청 직제 개편안 발표

수사권 뺀 '공소청' 다음 달 출범…수사인력 70% 칼질·기소 전담 전환 다음 달 2일 검찰의 수사 기능을 떼어내고 기소와 공판을 전담하는 '공소청'이 공식 출범한다. 수사 인력은 70% 대폭 감축되고, 검사들은 공판부로 대거 이동해 '1재판부 1공판검사' 체계가 구축된다.

법무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기조를 조직 편제에 본격적으로 반영한 조치다.

✂️ 수사인력 70% 감축…'형사법무직'으로 전환 가장 큰 변화는 수사 인력의 대규모 감축이다. 현재 수사 업무를 맡고 있는 검찰 수사관 2,986명 중 무려 2,048명이 감축된다.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직무가 전환돼 송치 사건의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를 지원하는 행정·법무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아울러 사무, 전산, 방호 등 검찰청 전체 일반직 인력 역시 기존 8,415명에서 5,890명으로 30% 가량 축소된다.

⚖️ '공판 중심' 검사 재배치 및 조직 슬림화 법무부는 현재 2,292명인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공소청을 우선 출범시킨다. 향후 정원 자체를 줄이는 법 개정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형사부 중심의 기존 검사 인력을 공판부로 전면 재배치해 재판의 전문성과 충실도를 높이는 '1재판부 1공판검사' 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조직 명칭과 기능도 대폭 손질됐다.

범죄 정보 수집을 전담하던 본청 '범죄정보기획관'은 완전히 폐지됐다.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전담부'는 각각 '불송치심사부'와 '중대범죄기소부'로 명칭과 기능이 바뀌었다.

법무부는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차장검사급 직위 3개와 8개 부서를 추가로 폐지하여,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원칙에 맞춰 공소청 조직을 한층 더 슬림하게 재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