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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통제부’ 명칭 ‘불송치사건 심사부’로 변경 검토 — 이슈 따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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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직제안 입법예고

법무부, ‘사법통제부’ 명칭 ‘불송치사건 심사부’로 변경 검토

발생2026년 9월 13일 일

법무부가 공소청에 신설하기로 한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사건 심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직제가 일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데 따른 조치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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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31329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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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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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직제안 입법예고

총 14개의 기록을 작성 시 입력한 발생 일시 기준으로 정렬했습니다.

  1. 사건9. 4.

    공소청 직제안 입법예고

  2. 발언9. 4.

    김용민, 오늘 발표한 공소청 직제안은 개혁에 역행합니다

  3. 발언9. 4.

황운하, 공소청은 간판만 바꿔단 검찰청이 되었다.

  • 발언9. 4.

    박은정, 수사권 없는 검찰의 574억 신축청사 알박기 멈춰야 합니다

  • 발언9. 6.

    이상성, 현 정권의 결사적인 검찰 개혁 방해 공작

  • 발언9. 6.

    김용민, 수사준칙의 핵심은 수사권한을 갖는 수사기관에게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발언9. 6.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공소청 직제 관련 기자회견

  • 발언9. 7.

    추미애, 역사 의식도 염치도 소명도 미래 비전도 없는 검찰과 법무부를 보면서

  • 발언9. 8.

    김용민, 검찰 부활의 우려를 낳고 있는 공소청 직제안의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 발언9. 9.

    김민석 "공소청 직제안, '기득권' 지적 살필 것"

  • 발언9. 9.

    윤호중 "공소청 직제안 수정 논의…필요하면 재입법예고"

  • 사건9. 10.

    李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지시…'檢정원·사법통제부' 지적

  • 발언9. 11.

    공소청 직제안을 정성호가 밀어붙이고 있다 (최강욱)

  • 사건9. 13.현재 기록

    법무부, ‘사법통제부’ 명칭 ‘불송치사건 심사부’로 변경 검토

    1. 01초대 중수청장 후보 지명
    2. 02추미애, 이대통령 향해 작심발언
    3. 03김민석 '탄핵' 언급 파문
    4. 04교육부, 대학 수시 구제신청 접수 발표
    5. 05공소청 직제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