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지시…'檢정원·사법통제부' 지적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곧장 청와대로 향해 정부의 안을 상세히 보고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사 정원과 직제, 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운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특히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짚었습니다. 굳이 논쟁적인 이름을 붙여 입길에 오를 이유가 없음에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