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검찰 부활의 우려를 낳고 있는 공소청 직제안의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검찰 부활의 우려를 낳고 있는 공소청 직제안의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지난 7월, 우리는 72년 만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가 내놓은 ‘공소청 직제안’을 보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수사 업무 폐지에도 존치시킨 7천 명의 수사 인력 ▲ 타 기관 위에 군림하려는 '사법통제부' 신설 ▲ 상시 수사 개입 통로가 될 '중대범죄부' 신설 하위 법령을 통해 어렵게 이뤄낸 개혁의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검찰의 불순한 시도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더불어 중수청장 인선마저 검찰 출신으로 채우려 하고 있어 검찰 부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꾼 검찰을 국민께 다시 안길 수 없습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직제안 입법예고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기자회견문 전문] https://bit.ly/4iici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