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 친윤검사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으로 판명"
양만촌님의 말씀처럼 진심으로 저나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어 그러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출신인데 그 분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중요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이고, 중수청이 제기능을 못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되겠습니까?
검찰 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대한 복수를 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 기소를 분리시키고 다시는 정권에 의해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되고,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도 안됩니다.
검찰의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하되,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기능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습니다.
김지용 후보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추천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추천 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합니다.
추천된 4명 중에서 협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김지용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했는데, 협의과정에서는 추천된 4인 중 김지용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 친윤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의한 추천절차를 무시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김재용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인의 피추천자중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을 할 사유인지, 남은 3인의 후보가 김지용 후보를 대체할만 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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