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중수청 차장으로 검토되고 있는 임현은 더 심각하다."

중수청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배가 산으로 가는 느낌이다. 검찰개혁의 산물로 새롭게 탄생하는 기관이 바로 중수청이다. 중수청은 검찰이 맡아왔던 중대범죄수사를 전담한다. 검찰의 막강한 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되는게 아니라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중수청은 국가 형벌권이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여 국가의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과거 검찰처럼 수사권을 남용해서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를 하거나 없는 죄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중수청은 검사출신, 검찰수사관 출신이 그 주력부대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중수청장, 중수청 차장까지 몽땅 검사출신으로 채우면 중수청의 조직문화는 그냥 검찰청의 조직문화 그 자체가 된다.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 여론몰이 수사 등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이 그대로 답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거 대검 중수부가 중수청으로 승격되는 결과가 된다. 모든 검사가 검찰주의자는 아니라고 강변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다. 중수청장 후보인 김지용은 검찰개혁 반대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검찰개혁 산물인 중수청장에 하필이면 반검찰개혁 인사를 임명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중수청 차장으로 검토되고 있는 임현은 더 심각하다. 그는 윤석열 총장 시절의 공안기획관으로 울산시장선거개입 사건을 수사지휘했다. 울산지검에서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묵혀두던 고발사건을 느닷없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도록 하여 "하명수사" 프레임을 짜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김기현 울산시장 비리사건은 덮혀지도록 한 장본인이다. 당시 중앙지검에서는 황운하에 대한 조사 한번, 압수수색 한번 없이 그냥 기소해버렸다. 무책임의 극치다. 이에 대해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이 문제를 제기하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은 '내가 책임질테니 기소하라'고 명령했다. 황당한 기소를 당한 사람들은 모두 무죄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긴 재판을 받으며 심각한 명예훼손과 막심한 정신적 피해로 인생은 거의 절단났다. 책임지겠다며 큰 소리친 윤석열은 응징을 당해야 하고 인생이 절단나야 할 것이다. 윤석열이 비록 내란죄로 감옥에 가 있지만 사건을 조작하여 없는 죄를 뒤집어씌운 범죄는 아직 단죄되지 못했다. 그런데 윤석열을 보좌하여 울산사건 조작기소의 공범이 된 임현을 하필이면 중수청의 차장으로 임명하려 하는가. 현재 울산사건은 법무부미래위의 진상조사 대상사건으로 선정되어 있다.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임현은 조사대상이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검찰개혁의 옥동자격인 중수청의 차장으로 임명할 생각을 하는가. 용납하기 어렵다. 점점 더 산으로 가는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