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재기수사명령 내려놓고 무혐의 승인? (박은정)
발생
2021. 7. 정대택 고소인이 재항고한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하여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 재직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으나 2021. 11.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재기수사명령 사건을 불기소하려면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한 최씨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 11. 10. 연합뉴스tv 보도} 윤석열 장모 봐주기 수사 비판을 한다면서, 김지용 검사의 대검 형사부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 승인을 한 것인데 김지용 검사가 무슨 불이익을 받고 좌천이 되었다는 것인가요?
2022. 4. 검찰 수사권 축소(일명 검수완박) 입법 당시 대검 간부들이 일제히 나와서 비판할 때의 검찰총장이 김오수 총장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당시 검수완박 입법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을 저지하겠다면서 검찰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검찰개혁에 반대한 검사들끼리 이제 와 비호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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