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중수청장으로 검찰 출신 김지용 후보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합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첫 중수청장으로 검찰 출신 김지용 후보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합니다>

검찰개혁의 상징인 첫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검찰 출신 김지용 전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내정되었습니다.

신설되는 수사 전담 기관의 지휘관에 또다시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히는 것은, 제도상으로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중수청장 후보군 구성 과정에서 경찰 출신이 배제된 점 역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김지용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보면 실질적으로 기존 검찰 권력의 영향력을 그대로 연장하려는 것이 아닌지 깊이 우려됩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11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당시 이에 반발하는 집단 성명에 서울고검 차장으로서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원칙을 훼손하는 ‘검찰주의자’가 중수청장이 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수사 기관의 수장이 검찰 조직의 생리와 문화에 익숙한 인물일 경우,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의 원칙은 그 본질이 크게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그간 정치적 수사 논란에서 지적되어 온 검찰 특유의 무리한 수사 기법, 여론 형성을 위한 언론플레이, 먼지 털기식 과잉 수사 등 그릇된 관행이 중수청 내부로 그대로 이식·답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인적 청산과 문화적 쇄신이 전제되지 않은 조직 분리는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변칙적 개편에 불과합니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초대 중수청장은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확고히 실천하고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2026년 9월 7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