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동훈은 면책 특권 없어”…김승원 “골탕 먹이는 정치검찰”

여당 의원들은 저녁 시간 정회 이후에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이름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감부터 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김동아 의원은 “무슨 한동훈 청문회냐”고 반응했고, 서영교 인사청문위원장은 “한동훈의 발언은 국민을 호도한 것이니 법적 조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서 위원장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와서 흔들어댄 한동훈의 행태는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임위나 본회의장이라면 몰라도, 회의장도 아닌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는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고 동조했습니다.

나아가 김 후보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사건을 기존 적용 법조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선고되자, 또 다른 적용 법조로 바꿔가며 사람을 골탕 먹이는 수법은 정치 검찰이 상습적으로 부려온 전형적인 행태”라며 이번 사건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