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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 조사

이재명, "장관이 제안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더니 이를 가지고 책임전가행위라고 비난하는 언론들이 있었습니다. "

발생2026년 10월 28일 수

<"짜장면 좋다는 건 짬뽕 폄훼"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통령은 수도권의 투기용 불법농지(투기를 위해 자경한다고 거짓신고하여 매입한 후 자경하지 않는 농지) 실태 조사를 지시했는데,

농림부 장관께서 법률상 의무임에도 수십년간 방치된 전국농지조사를 이번 기회에 하자고 제안하여 대통령이 직접 전국농지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농지조사는 반발이 있겠으나 꼭 해야할 농업개혁의 핵심이고, 수십년간 방치된 조사를 한꺼번에 하자는 훌륭한 제안을 한 사람이 장관이었기 때문에 칭찬 삼아 '내가 지시했지만 장관이 제안해 준 것'임을 밝힌 것입니다.

농지조사는 잘못한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 마땅한 개혁조치이고, 대통령이 공개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지시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제안자가 따로 있다 한들 책임이 줄어들 리도 없습니다.

장관이 제안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더니 이를 가지고 책임전가행위라고 비난하는 언론들이 있었습니다. 공개된 국무회의 발언을 직접 보고 최소한의 보도윤리를 가지고 쓴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서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SNS 하지말라고 강요하는 건, 때려도 저항하지 말고 그냥 맞아라 하는 것입니다.

"짜장면 좋다는 건 짬뽕 폄훼"라며 '대통령 욕하는게 국민스포츠'이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결국 국민이 합니다. Quote 송미령 @nongmiryung · 13h <농지조사, 농정의 미래를 위해 선택한 길입니다.> “농지를 투기용으로 보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농지 관리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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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Jaemyung_Lee/status/211521529488101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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