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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지조사, 농정의 미래를 위해 선택한 길입니다" — 이슈 따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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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 조사

송미령, "농지조사, 농정의 미래를 위해 선택한 길입니다"

발생2026년 10월 28일 수

<농지조사, 농정의 미래를 위해 선택한 길입니다.> “농지를 투기용으로 보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농지 관리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미 ’25년 12월 업무보고 시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과 업무보고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투기 방지 등을 위한 근본적인 농지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농지 전체의 소유와 이용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농지 조사 계획과 제도개선 사항을 정리하여 5월 국무회의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간 저를 비롯해 우리 농식품부 직원 모두가 농지 조사의 취지와 투기 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열심히 설명했고, 많이 이해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현장을 다녀보면 농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농업인들도 많으십니다. 누구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처음 가는 길인 이번 농지 조사가 나중에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잘한 일”이 되도록, 더욱 세심히 살펴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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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nongmiryung/status/211501933220820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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