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논란 확산…“농촌 현실 외면” vs “사실과 다르다”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시행 전 소통이 부족했다며 현장의 우려를 면밀히 진단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해당 조사를 두고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농촌의 고령화와 임차농 중심의 영농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조사라며, 무고한 농업인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결과적으로 농지 거래와 가격까지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농지 거래량 역시 오히려 증가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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