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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종부세 공제 정책

지지율 떨어지자… 與, 부동산 증세 핵심 내용들 수정 요구

발생2026년 8월 24일 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 회의에서 여당 참석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를 중심으로 보유세와 거래세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고위당정에 앞서 세제 개편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서도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에 우려를 표한 의원이 많았다고 한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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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6/08/24/HSHA23NL2ZDQPEMJIL663KVV6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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