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대책 국민 반발에 한 달 만에 일부 후퇴

정부는 8.3대책을 통해 전통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비거주와 고가주택의 보유세와 양도세를 대폭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1주택자까지 투기꾼으로 몰아 징벌적 세금 폭탄을 던졌다”,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극치” 등 비판이 쏟아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자 정부가 개각에 이어 뒤늦게 수정안까지 냈다.

이날 수정안 발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나온 것이다. 김 실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도입을 주도한 것이 직접적인 사퇴의 원인이다. 그러나 김 실장은 세제개편 등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전체를 진두 지휘한 경제 사령탑이었다. 세제개편을 주도한 김 실장의 사표 이후 세제 개편 수정안이 나온 것은 정부 정책의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한 전문가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보유세 등 관련 세금을 대폭 올렸다가 정권이 교체되는 등 후폭풍이 켰다”면서 “현 정부도 세금인상이 얼마나 민심을 이반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숙고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수정안에도 보유세, 양도세를 올리는 이른바 세금폭탄 개편안을 근본적으로 수정한 것이 아니라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가 1일 발표한 세제 개편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인당 공제액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해 단독명의와 마찬가지로 총 12억원을 공제받도록 한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당초 200%로 높이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