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관위 점거 모의 혐의 군 간부 8명, 1심서 '전원 무죄' 선고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8-2부(재판장 정수영, 부장판사 최영각·장성진)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등 군인 8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수도권 일대의 패스트푸드점(롯데리아 등)에서 회동을 갖고,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확보 및 진입 등 계엄 수행을 위한 임무를 사전 모의하거나 관련 지시를 전달·수행한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출처 : 프리진뉴스(https://www.freezi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