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로 23명 숨졌는데 징역 4년…“악마의 판결” 비판
발생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 책임자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1심보다 형량을 대폭 낮춘 2심 판결을 20일 확정.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와 실효성이 모두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링크
더 보기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83293.html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 책임자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1심보다 형량을 대폭 낮춘 2심 판결을 20일 확정.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와 실효성이 모두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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