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그런 고기영을 김지용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른다고? "

<잊을 수 없는 그 이름 고기영> 2020년 겨울은 추웠다. 2019년 가을 조국 일가 사냥 1차 쿠데타 2020년 봄 채널A검언유착(총선개입) 2차 쿠데타 그 반역의 시기에 온 나라가 윤석열의 검찰권 남용에는 눈귀를 닫고 추윤갈등이라는 억지 프레임으로 추미애 법무부를 공격했다. 이미 정치권력 언론권력을 등에 업고 대권행보에 나선 윤석열은 거침없었다. 천신만고 끝에 윤석열의 중대비위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자마자 고기영 차관이 갑자기 사표를 냈다. 그날 추미애 장관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그날을 기점으로 윤석열에 대한 징계는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윤석열 징계위원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법무부 차관이 마치 징계가 부당한 것처럼 사표를 냈기 때문이었다. 보란 듯이 윤석열 측도 친검 언론도 기다린 듯이 그런 공격을 해댔다. 아무도 추미애 법무부를 도와주지 않았다. 법무부에 고립되어 남은 일을 꾸역꾸역 수행하던 검사는 4명이었다. 심ㅇㅇ 박은정 김ㅇㅇ 조ㅇㅇ 그때 고기영이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조금은 나았을 것이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시대는 없었을 수도 있었다. 4명의 검사들은 그걸 예감했고 몸서리쳐했다. 나는 지금도 고기영 차관의 사표는 혼자만의 결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직전까지 윤석열 징계에 반대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무렵 김지용 등 검사장들의 집단항명은 그 지옥불에 기름을 부었다. 그런 고기영을 김지용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른다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들끼리 무슨 검증이 되겠는가? 고기영이 차관으로서 윤석열 징계절차를 제대로 진행했다면, 김지용이 한동훈의 억지에 편드는 정진웅 기소를 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의 순간에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직무를 수행하기는커녕 그 쿠데타에 도움을 준 자들의 자기변명을 6년이 지난 이 시점에 들어야 하는가? 국민의힘 정부도 아니고 민주당 정부가 그 판을 깔아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윤석열 징계반대가 정당해야 김지용이 정당해지는데 그러면 윤석열이 정당해지는 아이러니가 민주정부에서 벌어지다니 온 국민이 웃는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김지용이 집단 연판장할 당시에는 윤석열 감찰과 징계청구 절차에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는 게 법원의 확정된 판결이다.(2021. 10.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8541호 판결, 2023. 12.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5721호 판결, 법무부 상고포기로 확정) 당시 감찰관 했던 자가 윤석열 징계국면에서 되지도 않은 주장으로 감찰관 지위를 망각하고 기조실장 심우정과 단짝으로 다니며 윤석열 편에 서서 이런저런 주장들을 했으나 그것도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석열 징계청구서에 직접 결재해 놓고 딴소리했던 감찰관이나 정진웅 기소 공판카드에 결재해 놓고 딴소리하는 것 같은 김지용이나 도긴개긴이긴 하다. 6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헛소리에 상대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역사는 그냥 남겨두시라 이재명정부도 잠깐 흘러가는 한 페이지일 뿐 훗날 눈 밝은 누군가가 윤석열 징계의 역사도, 이 시대도 정확하게 평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