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담당 중수청, 기소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습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담당 중수청, 기소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습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

그러나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걸음 더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분들의 입장을 바꾼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 기소분리는 보완수사까지 금지될만큼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권 남용, 사건 암장이나 왜곡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지만, 중수청경찰내부통제와 감찰 철저, 불기소송부사건 철저 점검 등 제도보완으로 국민적 우려를 반드시 불식시키겠습니다.

(아래 글을 리트윗하며) https://x.com/kkangmeem/status/2106968263649595456 유시민 : 저는 그런 얘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