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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민, "수사 검사의 공소 금지는 2022년에 이미 도입…" — 이슈 따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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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법무부 산하 중수청 논란

김광민, "수사 검사의 공소 금지는 2022년에 이미 도입…"

발생2026년 9월 18일 금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수사 검사의 공소 금지는 2022년에 이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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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8465712413044135&id=100000965683912&mibextid=wwXIfr&rdid=8MHGphXiMHpwFo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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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중수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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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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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9. 22.

유시민 "李대통령, 검찰개혁 놓고 지금까지 국민 속였다"

  • 사건10. 5.

    이재명,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담당 중수청, 기소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습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

  • 발언10. 5.

    박은정, 법무부내 공소청과 중수청은 당론변경되었고,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론이다.

  • 사건10. 5.

    조국혁신당, 이재명 논리 반박 보도자료

  • 발언10. 5.

    김용민, "저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이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 사건10. 5.

    김남국, "법무부 내 중수청은 대선 때 공통 견해, 김용민만 반대했었다"

  • 사건10. 6.

    김민석, 檢개혁 강경파에 "대통령 리더십 훼손 우려 있으면 제어해야"

    1. 01호르무즈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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