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공수처법 개정안에 기권하였습니다."
발생
공수처는 비위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검사가 그 공수처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사의 우위를 보장하는 관계의 역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법 개정안”에 기권하였습니다.
링크
더 보기https://x.com/jinsungjoon/status/2100532789401800905
공수처는 비위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검사가 그 공수처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사의 우위를 보장하는 관계의 역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법 개정안”에 기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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