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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개혁후퇴 논란

"공소청,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 가능"…與, 공수처법 손질

발생2026년 9월 17일 목

공수처가 요구했던 △공수처장에게 재정신청권 부여 △수사대상에 경찰 총경과 중대범죄수사청 4급 포함 등 대부분의 사안은 개정안에서 빠졌다.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해선 안 된다"는 공수처의 주장도 수용되지 않았다.

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소위 안건으로 상정한다. 개정안에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김용민, 김한규, 박균택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는데 민주당 주도 개정안이라 향후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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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60909091200282?sicod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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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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