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도 포기한 ‘주 69시간’ 노동 길 터…‘초광역특구법’ 독소조항 수두룩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겠다며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을 두고 21일 시민사회 전반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기본권과 공공성조차 ‘규제’로 보고 ‘선’을 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 **초광역특구 규제 특례 내역(박상혁 의원 안)**

* **노동** * 개인 서면합의로 '주 52시간' 예외, 휴게시간, 휴일 등 미준수 허용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 일괄 연장 *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 시행령 위임 * 기간제 허용기간 2년 에서 4년으로 연장

* **산업안전** * 유해화학물질 명칭 비공개 허용

* **의료** * 외국의료기관 ·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특례

* **교육** * 지자체장에게 특목고 지정권 부여

* **환경** *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