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중수청의 출범이 내부 비판에 대한 입막음으로 기억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수청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업무용 PC 자료를 확보해 포렌식에 나섰습니다.

감찰 사유는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 발언입니다. 이미 공개된 발언을 확인하는 데 업무용 PC 포렌식까지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은 박상용 검사는 감찰과 특검, 공수처를 거치는 동안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는 소식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작수사 의혹에는 관대하고, 내부의 쓴소리에는 포렌식을 들이대는 것이 중수청의 첫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감찰은 비위를 바로잡는 절차이지 입을 막는 수단이 아닙니다. 중수청은 포렌식의 필요성과 범위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중수청의 출범이 내부 비판에 대한 입막음으로 기억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