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의원들 “공수처 수사대상 줄여 사법 전담 기관으로 개편해야”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사·기소 분리 시대,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에서 “공수처는 일반 행정 공무원에 대한 수사 부담은 과감히 분산하고 판사, 검사와 경찰 등 사법시스템 공직자의 비위를 전담 통제하는 기관으로 수사 대상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공수처 측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고위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중수청과 경찰이 모두 행정안전부 소속인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권까지 축소하면 수사권이 한 부처에 집중돼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퇴보’로 평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