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두환 내란이오? 아니오?"…판사 출신 김태규 "내란 아니다" 파문
발생
어제(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장르만여의도'에 출연한 김 의원, 최근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영화 '암살자(들)'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진행자가 “윤석열, 전두환 내란이냐, 아니냐”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윤석열 내란이오? 아니오?} 아니죠. {아 그렇게 대답하신 건가요?} 네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두환은 내란이오? 아니오?} 내란 아닙니다. {법적으로 판결이 난 건데도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법으로 판결이 났는데도 아니라고 하시면 법관으로서도 저는 자격을 의심하지 않기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요?}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률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이 진압 과정에서 단정적으로 내란이냐 아니냐 이걸 지금 또 역사 논쟁으로 들어가는데…" "전두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단정적으로 무조건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역사적인 평가가 좀 더 있어야 되고, 논의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 드릴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적 역사적 판단이 끝난 일은 아닙니까?} 끝난 일은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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