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왜 검사가 출장가지 않으려 하는건가요?‘

<왜 검사가 출장가지 않으려 하는건가요?> - 저는 입법예고된 수사준칙 29조의2 2항의 호송요구권 조항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수사기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수사공백이 생길 수 있다면서요. - 호송 과정에서 피의자 도주 우려도 있고, 이 경우 피해자 2차 가해 우려도 있구요. 검사가 수사기관 유치장으로 출장가서 확인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 며칠 전 경찰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제가 호송요구권 비판 발언을 하자, 참석한 경찰 수사관들이 모두 박수를 치더군요. 너무도 당연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 그런데, 정부에서 재입법예고 없이 아래와 같이 조금 수정된 내용으로 차관회의에 올린다고 하네요.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의 적법성 및 적절성에 대하여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란 문구를 추가했네요. - 어떻게 보십니까? 피의자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검사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다’고 해버리면 그만 아닌가요? 그런 검사의 요구를 수사기관이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왜 이러십니까! - 그리고 무엇보다, 의문이 있다면 검사가 수사기관 유치장에 출장가서 확인하면 검사가 조금 불편한 것 빼고는 모두가 다 좋잖습니까! 범죄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의자 인권, 그리고 수사관들의 인권 차원에서도 검사 한 사람만 유치장에 출장나가면 되잖습니까! 정말, 공소청이 범죄 피해자를 위한다면 수사기관이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협력해주길 바랍니다. 호송요구권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88322&lawCd=0&lawType=TYPE5&pageCnt=10&currentPage=1&keyField=&keyWord=&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