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안, '개혁'은커녕 '권한 강화'?

2026년 정기국회 두 번째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했고 여기에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대표 혹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여야 정보위 간사 합의로 만든 법안임에도 57명이나 반대, 기권표를 행사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이 법안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는 개정안에 명시된 국정원의 직무 수행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것에 있다. 둘째는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과 '증거제일주의' 위반을 들 수 있다.

출처 : 굿모닝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