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수사분리에 대한 이재명대통령의 이전 인터뷰

(25년 10월 21일 기자회견 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검사가 해야 되는 건 또 당연하죠. 그걸 딴데 맡길 수는 없죠. 그러면 수사를 누구한테 맡길 거냐? 그 떼어야 되는 건 이제 이론 여지가 없는데 뭐 그 점도 그럼 경찰에 맡길 거냐? 뭐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냐?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 그 논쟁이 있죠. 그럼 경찰의 비대화 문제는 또 사실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지만 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되는데 경찰의 권력 집중 문제는 이제 자치 경찰 제도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좀 나중에 미루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라는 점은 이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