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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노동시간 연장 정책들

공무원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받는다

발생2026년 9월 15일 화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상한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하루 4시간을 넘겨 일하더라도 실제 근무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적인 경우 적용되던 월 100시간 상한도 폐지한다.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를 받아야 할 때는 소속 장관에서 실·국장급으로 결재 권한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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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915/1346698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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